"연말까지 계속될 수도"…'식량 무기화' 논란

미국은 올들어 대북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으며 지원 중단은 연말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사업을 주관해온 국제개발처(USAID) 관계자들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미국의 이같은 원조중단은 북한 핵문제를 놓고 워싱턴과 평양간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단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식량원조 중단과 북핵 갈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핵 프로그램 포기 압박용 무기로 사용되는게 아니냐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USAID 관리들은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일반 국민에게 배급되지 않고 엘리트 계급이나 군에 지급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조 재개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대북 지원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능력 ▲북한의 식량부족 정도 ▲수단,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올해 지원수요 등 3가지 주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농업체계 붕괴와 외환고갈로 식량위기가 절정에 달해 총 200만명 가량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후인 지난 1990년대말부터 대북식량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미 국제개발처는 세계식량게획(WFP)을 통해 지난 99년 약 70만t의 식량을 북한 에 보냈고, 2001년 35만t을 추가 원조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대북 식량 원조를 급격히 줄여 지난해에는 고작 5만t 정도가 지원됐다.

한편, 이 신문은 리처드 레이건 WFP 평양사무소장을 인용해 "북한의 식량수요를 감안할 때 올해 약 50만t의 원조가 필요하지만 핵심 공여자인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으로부터 올들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에서 90년대의 식량위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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