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이달 초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북 화해 메시지와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중심이 화해에서 압박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근거다.
문 대통령은 29일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라는 대북 위력행사를 또다시 지시한 데 이어 유엔안보리 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했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는 물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자 전력 조기 확보를 서두를 것도 지시했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성주 추가배치를 논의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성주 사드의 추가 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와 교전통제소, 탐지레이더가 임시로 배치돼 있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그동안 사드를 놓고 한미 간, 국내 시민 사회 간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사인이기는 하지만, 원래 한미 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사드가 국내에 들어왔지만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몸살을 앓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전력 등 자재 공급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사드배치를 반대해온 일부 시민 단체와 주민들도 이제는 정부의 향후 결정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기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위적 조치다. 성주에 배치한 사드를 철회할 경우 “한국민 1천만 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토머스 벤덜 주한 미8군 사령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안보상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의 핵심이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사 장난과 사드 갈등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웃음을 짓는 것은 일본이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배치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한미 관계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