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레드라인 임계치 도달, 中에 통보···환경평가 계속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위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기존 배치된 사드 포대가 하늘을 향해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긴급 지시하면서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밤 11시 41분께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제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1시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회의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과 사드 잔여발사대(4기)추가 배치와 함께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사드발사대를 임시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브리핑과 함께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으로 평가하고, 사드발사대 추가배치에 대해 중국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드발사대 추가배치에 대한 명분론이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현재 경북 왜관과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 분산 보관돼 있는 4기의 발사대가 이르면 내달 초 성주군 미군 사드기지로 옮겨질 공산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28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혀 사드추가배치가 연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북의 이번 미사일 도발로 하루 만에 상황이 급변했고, 성주기지의 발사대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 주둔 장병의 편의시설 설치 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여태껏 사드철회와 가동중단, 장비철거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던 소성리 주민과 성주, 김천, 원불교 등의 반대단체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국민 기만이고, 이번 정부 발표에 분노하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며 강력 반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위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사드 추가배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 대표가 밧줄을 몸에 감는 교수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kyongbuk.com
또 이들은 30일 오후 소성리 집회에 이어 3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과 기존 시설의 보완공사 등의 과정에서 군·경과 주민 간의 물리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30일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 4기를 성주기지에 임시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미 협의를 거칠 것이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어에 대해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체계인 사드체계를 조속히 운용시켜 국가안보능력을 가일층 배가 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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