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가 열린 것은 탈원전 정책 세부 이행사항을 재점검하고 이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정은 협의 끝에 2022년까지는 탈원전에 따른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고, 전기요금 대란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 비용(균등화 발전원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영한 비용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하면 2022년엔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저렴해진다는 미국의 예를 인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달라서 단순 비교는 옳지 않다고 한다. 당정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을 ‘참여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위원회가 결론짓게 했다. 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책임회피의 수단일 뿐 아니라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국민의 뜻’이니 ‘여론’이니 하며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 예산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짜기로 했다.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투표해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그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전문가들은 인기 영합 ‘재정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나친 ‘절차적 민주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부작용만 더 키우지 싶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반 대중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 대중 의사를 조작,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내는 구시대적 여론조작의 유혹에 빠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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