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화 원칙 안 변해"···野 "사드 오락가락·대북기조 바꿔야"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정가는 치열한 안보 정책 논쟁이 시작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중심을 두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ICBM을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한 미국이 ‘대화는 없다’며 강경 모드에 돌입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을 배제한 미·중간 ‘직거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정가의 합의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대북정책이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서 지금이라도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도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 공세의 고삐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보수진영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전면에 내세워 존재감을 부각해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풀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직거래’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간 상황이 맞물리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사드 무용론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과 사드 배치 반대주의자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핵무장론’도 나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기”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을 이끌고 있다.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방위원장시절엔 우리도 핵을갖되 북이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한다는 조건부핵무장론을, 원내대표시절엔 ‘한미동맹의 핵우산이 중요하지만 비가 올때마다 옆집가서 우산을 빌려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위권차원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민주당과 같은 전라도지역에 정치적 뿌리를 가진 국민의당 역시 안보 문제에서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 “오락가락하는 청와대도 걱정이고 횡설수설하는 국방부 장관도 참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드 임시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햇볕정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 3.0’이 필요하다”면서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여권에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여전히 ‘대화·제재 병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안보논리의 한 축을 이끌면서 안보 논쟁이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데에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도 미국 일각에서의 ‘대화불가론’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여당도 청와대 엄호사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 ‘베를린 구상을 포기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선회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로 강력한 안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해졌을 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 대화를 주장하는 쪽의 입지가 좁아졌다”며 “이번 미사일 국면을 돌파할 외교적 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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