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계산으로 ‘작전하듯’ 증세

2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경제통 의원의 날선 비판이 제기 됐으며 법인세 인상 계획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달성군)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이자 ‘기업 발목 잡는 증세’이며, ‘일자리 감소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키로 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추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인세(人稅)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우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며 “OECD 35개국 중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조세수입이나 경제 규모 등에 비춰볼 때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세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8.4%에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이며, GDP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평균인 2.8%보다 높은 3.2%라고 전했다.

그동안 대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견해도 내놨다. 2010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2%포인트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추 의원은 “올해 법인세 수입이 2015년에 비해 약 10조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추경까지 편성·시행하는데 법인세를 또 올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증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라고 할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연 3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올린 40%, 42%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고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조세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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