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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지금 국내외 언론들이 북한이 지난달 28일 밤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임계점을 넘었다고 한결같이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극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북한 간의 64년간의 대치 상황에서 이번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중·북 간의 군사적 대치 국면이 경계점에 이른 것도 몇 차례 없을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에 들어가자 대통령의 휴가 시기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도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특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일본이 코리아 패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된 채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왜냐하면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곧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50분간 이 문제를 두고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장시간 통화를 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와 문 대통령과는 왜 통화가 없었을까? 트럼프가 북의 미사일에 대한 논의를 ‘코리아 패싱’을 했을까? 이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미·일 우방국 정상과의 대책 논의도 없이 휴가를 떠난 것이다. 그나마 다행하게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주 미군기지에 지금까지 배치되지 않은 4기의 사드(THAAD)를 임시로 배치할 것을 미군 측과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한 후 휴가를 떠났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휴가를 미룰 이유는 없다. 우리가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추고 실제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대통령이 미리 계획된 휴가를 안 가는 것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이라고 휴가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통령도 국사에서 머리를 식히고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휴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없이 평온할 때 하는 이야기지,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한·미와 대척점(對蹠點)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휴가가 아니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31일 긴급히 열린 국회 국방위원들과 송영무 국방 장관과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긴급회의에서 송장관은 사드배치의 의미를 두고 ‘오락가락’한 발언을 해 국방부가 적의 미사일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날 송 장관은 의원들의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답변에서 “사드 임시배치의 뜻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 배치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급하니 우선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을 번복했다.

송 장관은 또 이 자리서 “사드의 배치 지역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의 발언을 했다가 국방부가 긴급히 해명에 나서 “배치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성주 기지 안에서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드 배치를 두고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수장의 이런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국방정책의 모습과 대통령과 여당, 제1야당 대표의 여유로운(?) 휴가에서 우리 국민은 8월의 폭염 속 더위처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시간이 갈수록 그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 누란의 시기에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위정자와 공직자들은 13척의 배로 330척의 왜선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살신보국(殺身報國) 정신을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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