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16.4% 인상) 결정이 우리 사회의 큰 쟁점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거세다. 정책이 지역과 관계없이 단일안이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 인해 대구는 수도권보다 더 큰 파문을 낳는다. 어느 정당이나 언론 할 것 없이 지역 사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대구지역이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경기 부진으로 문을 닫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대구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구지역 전체 자영업자 수는 29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 부진으로 대구지역에서 채소가게나 옷가게·슈퍼·철물점 등을 혼자 운영하는 도소매 영세자영업자도 지난달 기준 18만8천 명이다. 지난해 12월보다 1만 명 감소했다. 홀로 점포를 꾸려가는 영세자영업자의 감소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처음에는 고용원이 있었으나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을 점점 줄이고 혼자 버티다 결국 문 닫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상당수의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이거나 상황에 따라 폐업도 고려한다고 하는 게 우리 지역의 산업 체감이다. 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구성서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구미지역 수출기업도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걱정했다.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해외 거래처를 늘려놓았는데 인건비가 인상되면 수출선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시 베트남 등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섬유와 안경, 기계부품 같은 ‘인건비 한계업종’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동안 근근이 국내 공장을 돌려왔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이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우 이윤구조를 먼저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특히 물가가 낮아 판매가 저조로 최악의 이윤구조에 시달리는 대구지역은 최저임금제를 차등 도입하거나 특별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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