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국방부, 성주 주민 참관 요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체계(2기)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미군사드 기지의 전자파 유·무해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오는 10일 전자파와 소음 등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합동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의 현장 확인은 비록 의견수렴의 의무는 없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파·소음 등과 전체 항목 측정결과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확인을 거쳐 이를 공개키로 결정한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또 이번 현장 확인에는 “지역민과 관련 단체의 참관, 그리고 경북도를 비롯한 성주군과 김천시 등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지난 4일 이들 광역 및 자치단체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참관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참관 여부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6일 오전 군 관계자는 “사드 찬·반 논쟁이 숙지지 않고 있어 참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별도 회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조심스런 분위기를 전달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같은 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동 현장 확인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자파와 소음 등의 측정결과와 측정절차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공식확인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을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단체, 그리고 국방부와 환경부 출입의 공동취재단, 지역 언론사 등에게도 참관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동 현장 확인을 위한 사드기지 진입 차량에 대한 소성리 주민 등의 통행저지가 염려된다.”면서 “정부 방침에 대한 지역민의 협조를 통해 그 동안 무성했던 전자파 유·무해 여부를 공식 확인해 국민적 에너지 낭비를 일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지역민의 참관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지만 국방부는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관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민과 사드배치 반대 단체 등의 참관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관련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사드 체계의 전자파 위험은 없다”라고 공식 확인한바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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