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7월 두 차례에 걸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도발한 데 대한 보복으로 북한의 석탄, 광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포괄적 경제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에 나온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제다.

유엔 안보리가 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재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광물 수출이 타격을 받고,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수산물이 수출금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현재 중국 등 세계 40여 개국에 5만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이 묶이게 됐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7월 28일 2차 ICBM 도발을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제재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했다. 이 결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지와 경고가 담긴 것이다. 특히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수출금지는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발동으로 한·미·중 3국 간에 ‘무역전쟁’ 가능성이 일단 잠복돼 천만다행이다. 3국 간의 무역전쟁은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부 장관도 5일 이번 안보리 결의 준수를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의회(마즐리스) 의장도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핵무기는 모두에게 손해”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전후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평가되는 대북 원유 수출금지는 중국 등의 반대로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대북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예방전쟁’ 등 모든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맞대결은 우리 경제는 물론이요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8월 말 9월 초 위기설’까지 나도는 이 나라의 안보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은 단결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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