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피해 첫 공식사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등 15명을 초청, 면담을 갖고 이같이 사과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피해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과 제조기업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며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모님들이 느꼈을 고통, 자책감, 억울함,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절규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모습을 봤다. 정말 가슴 아프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별피해구제계정에 일정부분 정부예산을 출연, 구제 재원을 늘리고 입법 등 재발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제처는 국정과제 입법의 하나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살생물제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승인제도를 도입,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관이던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는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됐지만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포함하면서 힘이 실렸다.
이날 면담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산소통에 의지해 살고 있는 임성준군(14)을 비롯해 권은진·최숙자·김미란·조순미·김대원씨 등 피해자 가족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로를 건네자 울음을 터뜨리며 문제해결을 호소했다.
정부에선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회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