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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3년째 ‘독도 일본땅’ 도발

방위백서에 영유권 주장 반복
국방부, 반박 성명···시정 촉구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08일 20시08분  
일본, 또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도발 일본 정부가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13년째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의결했다. 사진은 백서 내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라는 이름의 지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넣었다. 연합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해 독도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며 한·일 간 외교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에 넣었고,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IDZ 밖에 위치시키면서도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이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13년째 한 번도 빠짐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 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안전보장 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 등을 모아 펴내는 방위백서에는 올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기술이 많이 늘어났다

북한 관련 기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작년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을 올해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강화된 표현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관련 내용에 대해 쓰시마 교스케(對馬 强介) 주한 일본 국방무관(공군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또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공식 항의할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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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 김정모 기자
  • 서울취재본부장 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