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변경···정부, 하반기 재공론화 추진···"시간·예산낭비" 지적 잇따라
월성 91.4%·한울 97.8%···원전시설 내 저장 포화 임박

월성원자력을 비롯한 국내 원전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조만간 포화상태를 빚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확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론화 과정에서 처리 방식이나 부지 선정 등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공론화에 착수해 2018년 중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재공론화는 당시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과 탈원전 정책에 따라 가동되는 원전 숫자가 줄면 사용후핵연료 양이 줄어드는 등 기본계획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책은 2013년 출범해 20개월 동안 운영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2053년 완공해 가동을 시작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내놓은 기본계획을 말한다.

현재 이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번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재공론화에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물론 중간저장시설 등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도 포함된다.

하지만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가 조만간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다시 공론화를 논의 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현재 월성원전 1~4호기 건식저장시설의 경우 총 저장용량 33만 다발 중 현재 저장량이 30만1천560 다발로 저장용량이 91.4%에 이르는 등 오는 2019년 국내 원전 중 가장 먼저 포화가 예상된다.

또한 6개의 원전을 운영 중인 한울원전도 1호기의 경우 현재 저장량이 97.8%에 이르는 데다 2호기도 97.1%를 차지하면서 2037년이면 포화가 예상되는 등 현재 국내 원전 25기의 저장조 저장용량은 지난달 기준 약 8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먼저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 원전 1~4호기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월성 건식저장시설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총 21기의 저장모듈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은 이 가운데 먼저 7기를 2019년 8월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운영변경 심사 및 허가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만들어놓은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정도”라며 “완전히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1차 공론화 때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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