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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고속도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10일 18시05분  
대구 방향으로 진출입로가 없어 이용객의 불편이 큰 상주영천고속도로 화산·영천 분기점 문제(본보 3일 자 1면)가 운전자들의 강한 비난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약 2조 원의 민간자본으로 만든 94㎞ 거리의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면 화산 분기점이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은 연결되지만, 250만명이 사는 대구 방향은 바로 나갈 갈 수 없다는 어이없는 도로 사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포항 방면 북영천 나들목으로 나갔다가 다시 오는 불편을 겪고 있다. 영천 분기점도 대구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방면은 진출로가 없어 건천 나들목까지 내려갔다 다시 돌아서 올라와야 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시간 소모로 운전자들이 분통을 터드리고 있다.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지난 6월 28일 개통 시 경부선 영천 분기점, 익산포항선 화산 분기점 등 5개 분기점을 통해 주변 고속도로와 원활하게 연결했다고 홍보한 것과는 달리 허점을 드러냈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에서 부산 방면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불가능하다. 서군위 IC 등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도 2곳이나 설치해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아예 진입조차 하지 못한다. 고속도로가 4.5t 이상 화물차도 진입이 안 된다니 고속도로라고 명명(命名)하기가 부끄럽다.

이용객 편의보다 운영업체의 손익 계산만 앞세우는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이 이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가운데 유례없이 최악의 운전자 불편 시설이 된 것은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진출로를 만들면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며 애초 설계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용역 결과 양방향 진출로를 설치할 경우 건설비 203억 원과 30년간 유지관리비가 44억 원이 든다는 것이다.

신설 나들목의 경우 초기에는 이용객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봐야 한다. 주변 개발상황과 교통수요 증가추세를 예측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경제성 분석에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속도로의 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의 불편은 오히려 사회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왜 고려할 줄 모르는가.

경북도가 요로에 화산·영천 분기점 대구 방향 진출입로 개설을 요청했다고 한다. 재정사업으로 화산 분기점과 영천 분기점에 각각 300억 원과 400억 원을 들여 대구 진출입로를 건설해달라고 건의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은 “국토부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손익 분기점이 맞지 않아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조 원이 투입된 국가 교통 동맥인 상주영천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들은 진출입로 부재 등 많은 문제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운전자들도 이 진·출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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