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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논란 일단락···사드 추가 배치 속도

국방부, 17일 공개 토론회 제안···반대단체 대정부 투쟁 예고 변수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13일 20시15분  
‘사드 부지 전자파 측정중’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측정 결과,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전파법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10W/㎡)에 훨씬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체계의 임시배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회의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지난달 28일 밤 11시 41분)발사 직후 곧바로 사드 잔여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 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경북 성주군 미군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에 이어 북의 도발 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사드를 임시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지속한다고 했다.

전자파 측정, 공개토론회 등에 이은 잔여 발사대의 임시배치가 향후 절차 등을 감안하면 보름 정도 지나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드전자파의 무해성이 입증된 가운데 오는 17일 열릴 공개토론회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개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김천, 원불교 등의 반대단체가 불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 측정에도 참관을 거부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주장하며, “불법으로 실시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무효화하고, 공사와 연료공급, 미군 편의시설 공사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사드배치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7일 계획된 주민참여 공개토론회가 어떤 형태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개토론회는 주민은 물론 행정기관 등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와 관련한 내용과 함께 한반도의 엄중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어에 대해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무기체계인 사드체계를 조속히 운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배치된 2기의 발사대는 임시패드로 운용되고 있어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시설보강이 시급하며, 기타 시설 설치를 위한 장비 등의 육로진입에 주민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방부의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과 기존 시설의 보완공사 등의 과정에서 군·경과 사드배치 반대단체 및 마을주민 간의 물리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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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 권오항 기자
  •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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