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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삼국유사사업본부장

현 정부 들어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경거망동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의 괌과 본토 타격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가 하며 전력도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고 있다. 그들의 사활이 오직 핵무기보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이에 질세라,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휩싸일 것이라 하다가 이것도 약한 표현이었다며, 인류가 직면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 교체, 정권 붕괴, 조급한 한반도 통일과 군대의 38선 진격, 이상 ‘4가지’ 상황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핵 공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초단기에 전쟁을 결정짓는 엄청난 화력을 북한과 휴전선에 일대에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핵 공격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물론 한국 땅에도 큰 재난이 된다.

이처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시사와 시진핑과 트럼프와의 긴급 통화,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발사시설 정밀관찰 및 극동 군사력 강화, 일본의 일본 영해 떨어지는 미사일 격추 방침, EU 28개국의 한국위기 대책 토의를 위한 긴급 안보위원회 소집 등 전 세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CNN, FOX, NBC, 중국 CCTV 등 주요방송의 토픽 뉴스가 ‘한반도 긴장(Korea peninsula tension)’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공영방송은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태도다. 비록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했지만, 한국 외교부 장관의 행태는 그 단적인 예다. 휴가 중이라도 차관이 대리하며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챙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평소에도 그 자리는 비워도 된다는 뜻인가? 요는 문제의식과 국무(國務)에 임하는 자세다. 소를 데리고 귀가하다가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소 주인이 달아나지 않고 응원하니까. 소가 호랑이를 이기더라는 옛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주인이 싸움이 도움이 안 되지만, 격려되고 정신적으로 위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상황은 비슷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백성은 지도자를 바라보며 그들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한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과 장관들을 바라본다. 미국 대통령이 휴가 가는 것과는 입장이 다르다. 그들은 세계최강이다. 얼마든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 장관은 1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평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한반도 통일을 가속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북한을 달래면서 대화를 희망했다. 군사적 선택은 최종사항이라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손자(孫子)가 그토록 강조하던 군사전략이다. 전쟁이 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킨다는 전의(戰意)를 가다듬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자세를 다지면 북한도 저토록 거만을 떨지 않으리라 본다. 현 정부에게는 이 자세가 너무 아쉽다. 전의를 불태울 때, 비로소 대화의 기회가 찾아온다. 예를 들어, 전쟁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각국 수뇌와 긴밀 접촉 등), 전군의 전투태세와 무기체계, 방어작전 가동준비 등의 총점검, 민간의 국방 의지 고취와 전시 대피요령 습득과 방독면 등 지급의 세 가지 정도는 현 상황에서 취할 정부의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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