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 하나의 옵션이지만 시행은 신중 검토해야"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한반도 유사시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반도 전역에서 해군과 공군이 우세권을 가지는데 며칠이나 걸리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적으로 표현하긴 애매하다”면서도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공군 전투기가 북한 상공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에 조밀하게 구축된 대공 방어망을 3일 이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 지휘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문제이지 다른 부분의 손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3축 체계(Kill Chain·KAMD·KMPR) 중 정권 축출이나 붕괴에 관심을 두면서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로 더욱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공감하고 KMPR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어 ‘의장에 취임하면 선제타격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느냐’고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묻자 “선제타격 분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만, 그 시행엔 정말 신중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킬체인을 선제타격 전략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경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3축 체계 능력을 확실히 가지면 이런 능력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정 후보자는 “KMPR 시행 시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적이 핵무기로 공격했을 때고, 킬체인은 자의적인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데 3축 체계를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ISR(감시정찰) 자산, 지휘통제 결심시스템, 정밀타격 능력이 좀 더 보완되야 한다”면서 “3축 체계 전반적으로 보완 소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맞지 않다고 본다.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미군 전략무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 “하나의 옵션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 후보자는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것이냐’는 이종명 의원 질의에는 “대북 확성기 중지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취임하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 효과가 크다’고 한 데 대해 “공감하고 있고,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공감대 형성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 (협정 연장 여부는) 국방부에서 정책적으로 잘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