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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정부 속이는 농가에 형사고발 포함 엄정대처"

식약처·농식품부 방문…"유착 등 잘못된 것 도려내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19일 18시43분  
19일 오전 이낙연 총리가 살충제 계란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써서는 안 될 약품을 쓴다든가 정부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때로는 정부를 속인다거나 하는 농가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절대다수 국민의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서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축산물 생산단계부터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매 단계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김영록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 직원들에게 “14일 밤부터 엿새째 고생이 많다. 진작 오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현장 조사에 몰리고 있는데 총리란 사람이 와서 회의한다고 소집하면 조사에 방해가 될까 봐 일부러 안왔다”며 “오늘은 주말이고, 전수조사가 어제 일단락됐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혼선과 미비는 앞날을 위한 좋은 교훈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이 완전히 안심할 때까지 부분적인 재검사는 또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친환경 인증·해썹(HACCP)처럼 소비자들이 100% 믿는 정부행정의 신뢰가 손상되면 살충제 파동보다 더 큰 상처가 될지 모른다. 완벽하게 재정비해줘야 한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해야 할 기관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다. 잘못된 것은 도려낸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들이 친환경 인증을 맡게 돼 모종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의혹 보도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걸 끊어주셔야 한다.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착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총리는 “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겠지만, 농식품부·식약처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해야 할 일이 명료해질 것”이라며 “총리실 중심으로 TF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식품안전을 확실하게 챙기는 사례를 갖추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현장 사정에 정통하기에 저도 안심을 한다”, “여러 차례 사과하는 걸 봤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다. 깨끗하게 사과하신 것이 국민 신뢰회복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격려했다.

이 총리는 이날 농식품부를 방문하기 전에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식약처 살충제 달걀 긴급대책 상황실을 먼저 찾아 후속조치 및 계란의 유통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류영진 처장을 포함한 식약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불안감을 완전하게 씻어낼 수 있는가 하는데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을 총집중해달라”며 “이번 파동이 완전히 수습되고 소비자들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지금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살충제 검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품안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이전 정부부터 그랬다는 전례 답습을 끊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니 우리와 무관하다가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란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일이라도 사과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며 “이전 정부인지 따지지 말고 사과할 것은 하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시정할 것은 대담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날 두 부처를 직접 찾아 점검한 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홈플러스 세종점을 방문해 계란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직원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눴다.

이 총리는 아이를 데리고 계란을 사러 온 한 주부가 “계란을 애들 때문에 많이 먹는 편인데 고민이 돼 망설인다”고 말하자 “(문제가 된) 49개 농장 계란은 전부 다 없앴다. 시중에 안 나온다. 안심해도 된다. 날계란이 오히려 더 믿을 만하다”고 안심시켰다.

이 총리는 홈플러스 점장에게 며칠 된 계란인지, 불합격 농장에서 나온 계란은 없는지 꼬치꼬치 물었다.

이 총리는 점장의 “안전하다”는 대답을 함께 들은 주부에게 “검사를 거친 달걀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농장의 닭도 도축될 때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량조사를 한다. 안심해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주 초면 소비도 회복되고 돌아설 것이다. 눈속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것을 (농장주 등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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