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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경북생명의숲 상임대표·화인의원 원장

요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가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과거 60·70년대의 개발시대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이 효율적인 통치체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은 오히려 국가와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적폐 중의 적폐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정치권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현 정부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다루며 내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한 의지도 있어 보인다.

지방분권 강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전례 없는 상당한 권한이 이양되고,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면 그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포항은 경북 제1의 도시로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만반의 준비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자치역량 제고가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치역량 제고가 우리 지역의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치역량에 따라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지역 간 격차 또한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지역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전환기에 있다. 당장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지역의 자치역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자치역량을 제고할 인재를 뽑아야 한다. 과거의 정당대결 선거를 이제는 인물대결 선거로 바꿔야 한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잘 살기 위한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이참에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제 문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책임정치를 이유로 부활시킨 정당 공천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특히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도 실종하고 없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결장이 되어 지역 이슈를 실종시키고, 인재보다는 줄 세우기 등 중앙정치 예속화에 따른 숱한 폐단만 일으켰다.

다음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시민이 참여하는 ‘포항분권위원회’를 구성하자.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분권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고,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자치기반을 다지는 등 자치역량 제고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대토론회, 공청회를 열고 캠페인도 전개하자.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정치를 이끌 자치 인재 양성에 나서자. 최근 중앙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인재 영입과 양성을 위해 정치아카데미를 경쟁적으로 열고 있다. 지역 나름의 자치아카데미를 열어 자치 인재를 독자적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보다 더 나은 투자는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방분권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은 그때마다 미지근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지금도 이에 동의하면서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온적인 구석이 보이는 등 국민의 요구와는 온도 차를 느끼게 한다.

특히 일부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방분권 강화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을 확대하겠다는 등 시대 역행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누가 국가와 지역의 발전보다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를 심판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의 강화는 결국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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