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결산심사·현안보고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장기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간 갈등 문제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대구 식수난 해결에 최대현안인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전 희망지인 구미시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도 22일 국회 국토위원회 결산심사 및 현안보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대해 중앙정부의 해결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질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정 의원은 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2014년 발간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취수위치를 낙동강 상류로 이전하여도 용수부족이나 수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물론 들어야 하지만,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장기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간 갈등 문제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역상수도에 대한 계획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수도법 제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상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고시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21일 “총리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중재안을 만들어 타진 해 보겠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에서 곽대훈의원(자유한국당, 대구달서갑)으로부터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동안 이 총리는 지난 6월 21일 강정고령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구와 구미 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내놓는 것도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취수원 이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취수원 갈등의 당사자인 남유진 구미시장 접촉에대해 “구미시장을 아직 만나지 않은 것은 구미시장에게 어떤 부담을 드리게 되고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더 어려움이 올지 몰라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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