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은 40주년을 맞이했다.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이지만 국민의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지표에서 선진국보다 높은 건강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저비용·고효율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큰 병에 걸렸을 때 고액의료비 때문에 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난 8월 9일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우선 국민에게 부담이 큰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 성형 등 제외)를 완전히 해소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하고 다소 비용 효과성이 낮은 항목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제도권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를 대폭 개선해 고액 의료비 발생 대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 공단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할 계획이다.

우선 시행 1년을 앞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적 정착과 신규 부과재원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등 부정수급과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를 근절하는 등 효율적인 지출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사전에 병원에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 국민 평생 맞춤형 건강시스템에 의한 건강관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급자인 요양기관과 가입자인 국민이 모두 노력하고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사회는 ‘병원비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고, 나아가 ‘평생건강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국가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