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노총 출신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위촉됐다. 이로써 지난해 1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의 길을 밟게 됐다.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한명을 포함해 노동자·사용자·정부 및 공익 대표 각 2명씩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하지만 1999년 민주노총과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각각 정리해고제 도입과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반발, 노사정위를 탈퇴하면서 노동계 구성원이 없어 대화 기능을 상실했다. 노사정위원장 자리도 한국노총 탈퇴 이후인 지난해 6월 김대환 위원장이 노사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1년 넘게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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