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금액이 5천65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7~2016)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천6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최근 10년간 모두 202건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2조3천460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 17건을 조사해 4천138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2008년 18건 1천285억원, 2009년에는 10건 46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또다시 25건 1천534억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12년 15건 596억원으로 낮아졌으나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2014년에는 23건 4천885억원으로 전년도 21건 2천304억원 대비 건수는 비슷했으나 추징액은 2배를 훌쩍 넘었다.

2015년에는 건수가 27건으로 늘어났지만 추징액은 2천12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24건으로 줄어든 대신 추징액은 사상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 섰다.

연도별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07년 243억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 212억4천만원, 2016년 211억원으로 건당 규모가 10년간 건당 평균 116억1천만원의 2배가량이 됐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공법상 의무를 담당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한해 추징세액이 5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부족한 정부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공기업 등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자칫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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