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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 규명 이번엔 종지부 찍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23일 22시18분  
국방부는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의 출격 대기 증언과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에게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했으나 군내에 관련 문서가 없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기피해 최종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증언이 나왔다. 1980년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 조종사였던 김 모 씨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18 사나흘 뒤 21일에서 22일 사이에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MK-82 500파운드 폭탄 2발을 F5-E/F기에 장착하고 출동 준비를 했으며, 출격지는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 가까이 됐으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사태는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 당국이 5·18 관련 기록을 폐기하거나 숨겼다는 의혹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80년 5·18사태는 기무사령부에 보관된 기밀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단호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인 만큼 국방부의 이번 특별조사는 진상 규명을 해내느냐 한다. 마침 국회에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5·18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것은 언젠가는 짚고 가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다. 민주주의 시대가 온 지 30년이 되도 진상 규명을 이루지 못한 뜨거운 감자다.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빚을 것이다. 현 정권이 5·18 진상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 진상이 규명되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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