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인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이 23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개헌특위 간사로 선임됐다.

종전의 이철우 간사가 사임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정종섭 의원을 개헌특위 간사로 추천했고, 이 날 전체회의에서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정종섭 의원의 간사 선임이 가결되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에도 모든 대통령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권위주의 대통령 행태와 국회 거수기 논란이 계속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형태의 개선이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종섭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한 일련의 입장 표명들이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고, 개헌특위의 기능을 형해화하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개헌 논의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전체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계속되자, 정종섭 의원은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형태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인데 여당이 지나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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