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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접촉 대비해 정부도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24일 18시28분  
사드 배치와 북 핵미사일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북·미 간 대립관계가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다. 우리 정부도 유화책으로 기울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22일 “현 정부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전술핵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 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강온 양면전략을 펴고 있다. 22일 미군 수뇌부 3인이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연 합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사령부가 가진 모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면서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마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채택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도발 행위들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며 “북한 정권이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수준의 자제를 분명히 보여준 데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군사옵션을 경고하고, 이에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위협했던 2주 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8월 위기설 등 며칠 전만 해도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은 물론이고 예방전쟁론이 난무했다. 최근 극단적 발언이 사라지면서 우리 국민은 다소 안도 된 모습이다. 희미하지만 모처럼 조성되는 긴장 완화 조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북·미는 이번 모멘텀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작년 9·9절에 이어 올해 9·9절에도 핵실험 등 도발을 해 다시 한반도 위기설을 조장하는 무모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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