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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 국가안보 측면서 바람직 않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27일 19시05분  

경상북도 성주지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엿새째인 26일 새벽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기습 발사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북한 발사체 3발 중 1발은 즉각 폭발하고 나머지 2발은 250㎞를 비행해 동해 상에 낙하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발사체의 성격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앞서 북한 발사체를 ‘개량 300㎜ 방사포(대구경 다연장포)’로 미군 당국과는 다르게 추정했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는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드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사드 철회·반대 6개 시민단체도 막바지 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를 비상대기 기간으로 정해 사드 발사대 반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에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평화캠프를 열고 전국에서 사드 반대자들이 집결한다. 특히 강경한 반대 측인 원불교 결사대격인 100명의 ‘사무여한단’이 발사대 반입저지의 맨 앞에 설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보 인식을 현실의 위급함에 비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지만,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북 온건파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겠는가. 특히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성주 추가배치는 한·미 간, 남·북 간, 한·중 간, 미·중 간 다자 간의 외교 게임의 대상이다. 아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남았지만 사드 추가 배치 이후 중국의 강경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의 무역보복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는 배치든 철회든 양단간에 조속한 결말이 필요하다. 시간을 끌수록 우리에게 여러모로 불이익이 돌아올 사안이다.

그동안 사드를 놓고 한·미 간, 국내 시민 사회 간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났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일부 시민 단체와 주민들도 이제는 정부의 추가 배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높다. 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대외 관계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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