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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사드 잔여발사대 배치 초읽기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28일 00시22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잔여발사대 4기에 대한 추가 배치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로 급속히 흐르고 있다.

또 미국이 사드 잔여발사대의 조속한 추가 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에 이은 국방부의 즉각적인 전자파 측정 등이 “사드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반대로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 ‘예측불허’의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반대여론을 살펴오면서 가급적 주민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전자파 측정에 이어 환경부는 지난 18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국방부에 보완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3일 오후 김천 혁신도시 일원의 전자파 측정과 함께 2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명분까지 확보한 마당에 “70%를 웃도는 사드배치 찬성의 국민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배치 논리에 힘을 받는 형국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맥매스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의 연이은 회견을 앞두고 있어 “방미 전에 잔여발사대 배치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높다.

이미 배치된 2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상 없이 나오면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와 발표 예정인 환경영향평가 결과 여부는 무관하지만,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에 대한 명분은 확보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인식이다.

이에 대해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성주, 김천 주민과 반대단체에서는 지난 23일 김천 혁신도시 일원의 전자파 측정 등을 두고, “야밤에 진행한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규탄한다.”면서 “사드 추가 반입을 위한 요식행위이고, 비공개 측정은 정당하지 않으며, 주민 동의도 얻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가동 중단과 공사 중단 및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북 성주 미군사드기지에는 사드 발사대 6기 가운데 2기와 X밴드 사격통제 레이더인 AN/TPY-2, 화력통제 장비 등이 반입됐다.

27일 오후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잔여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될 경우 시설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가 반입될 때 동시에 들어갈 것이며, 이는 임시배치와 관련해 한·미 협의에 의해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면서 “하루 전에 공개할 것”이란 국방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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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 권오항 기자
  • 고령, 성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