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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의 건강보험과 보장성 강화

박종관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부장 등록일 2017년08월29일 17시21분  
▲ 박종관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부장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꼭 40년이 됐다.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 공적으로 보장해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공적 보장에 대한 척도는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을 ‘보장률’로 표시되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을 기준으로 선진국 수준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63.4%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60%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의료비가 많이 드는 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은 80%까지 높였지만, 그 외 전반적인 보장률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나왔다.

첫째, 모든 의학적 효과가 있는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해소한다.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은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킨다.

둘째,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소득계층에 따라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금액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인하한다.

셋째는 일시에 많은 의료비가 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현재의 암 등 중증질환 외에 모든 질병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2022년에 예상되는 연간 의료비 절감 효과는 국민 1명당 연간 약 10만 원 정도 감소, 비급여 의료비는 약 2/3 감소,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 쓰는 환자 수 64% 감소 효과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0조가 넘는 돈이 투입된다. 재원은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약 20조 원)의 절반과 국고지원금, 최근 10년간 통상수준의 보험료 인상(3.2%)분으로 충당된다.

재원조달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험료 폭탄일 것이다. 의사와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의료쇼핑이 늘수록 보험료 폭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해 만성질환 등 경증환자는 동네 의원을, 중증환자 또는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대형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질환별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비와 처치료, 약값을 하나로 묶어 미리 가격을 정하는 ‘신포괄수가제’를 대폭 확대하는 준비도 하고 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제한, 허위·부당청구 차단, 약제·치료재료 관리 그리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마련 등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금과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재정을 알뜰하게 사용하려는 공감대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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