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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실탄 장전’ J노믹스 본격 시동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확정·올해比 7.1% 상승···복지 집중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29일 20시37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관련기사 7면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7.1%(28조4천억원)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같은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국민 공약속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천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추가정책과제에 따른 소요재원도 빠짐없이 편성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혁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12.9% 늘어난다.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0%) 등도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등을 위해 12.9% 늘어난 총 146조2천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예산 비중은 3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이중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9조2천억원으로 12.4%,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20.9% 증액했다.

사람투자의 또다른 축인 교육 예산은 64조1천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천억원에서 내년 49조6천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천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1천억원)은 6.9%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천억원이 책정됐다.

11조5천억원 규모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물적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천억원에 그쳤다. SOC 예산은 2016년(-4.5%)과 2017년(-6.6%)에 이어 3년 연속 삭감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역시 0.7% 줄어든 15조9천억원이 반영됐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년 예산은 6조3천억원으로 8.2% 급감했다.

내년 총수입은 447조1천억원으로 7.9%(32조8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천억원에서 내년 268조2천억원으로 10.7%(25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6%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세입증가율이 높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올해 추경안 기준 조세부담률이 19.3%이고,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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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기자

    • 김정모 기자
  • 서울취재본부장 입니다. 청와대,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