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월평균 2천원 올라

정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천242원으로 1천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9천933원에서 9만1천786원으로 1천853원이 각각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 의사협회 등과 협상을 거쳐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를 평균 2.28%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논평을 내어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작년에만 4조원 가량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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