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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폭넓은 국민의사 반영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8월30일 17시31분  
김천시가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김천시와 김천혁신도시 공공 이주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은 29일 양 기관 간에 에너지 사업 업무 협약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까지 보급과 탈원전으로 나아간다는 공약에 따라 태양력, 풍력, 바이오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동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개발 정보공유, 기초계획수립 및 사업성 검토, 인허가 관련 업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서로 협의해 추진한다.

앞서 세계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한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8월 1일 원전해체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김천시와 에너지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전기술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신재생에너지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협약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전기술 박구원 사장은 “탈원전·탈 석탄 중심의 에너지전환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한전기술의 에너지 기술 역량을 살린 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과정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원전 정책 결정 과정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데 다소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 그동안 원자력 전공자 등 원전 정책 전문가 그룹이 원자력 산업체와 밀착돼 심지어 원전과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반감을 사서 국민의 공적 이익을 대변해 오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원전 문제는 국가의 중차대한 정책이다. 원전 정책에는 원자력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 분야의 ‘친원전 전문가’와 사회적 함의를 담는 ‘탈원전 전문가’ 간 토론이 필요하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국민에게 진상과 진실을 알려야 하는 작업 선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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