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불구속에 악순환 반복"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해마다 가정폭력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인원이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대부분 불구속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2013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591명이었는데, 2014년 734명, 2015년 1천850명, 지난해 2천670명, 올해 7월까지 1천139명에 달했다. 반면, 구속까지 이른 인원은 2013년 3명, 2014년 2명, 2015년 24명, 지난해 21명, 올해 7월까지 6명에 불과하다.

경북도 2013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532명이었던 것이 2014년 564명, 2015년 2천198명, 2016년 2천169명, 올해 7월까지 958명으로 집계됐다. 구속된 인원은 2013년 20명, 2014년 13명, 2015년 30명, 2016년 40명, 올해 7월까지 7명에 그쳤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2015년 큰 폭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대구의 2013년 가정폭력 재범률은 10.5%였는데, 2014년 5.0%, 2015년 0.6%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1.8%, 올해 7월까지 3.2%로 증가세다.

경북도 2013년 7.0%에서 2014년 9.2%까지 갔다가 2015년 1.7%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3.2%, 올해 7월까지 4.2%로 다시 늘고 있다.

전국에 334명의 학대예방경찰관을 두고 있지만, 아동·노인학대 등 신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이슈화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인 학대예방경찰이 소재수사·일제점검 등에 집중하면서 가정폭력 재범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재정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 낙인을 발생시켜 결국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는 중범죄”라면서 “사법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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