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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위기관리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록일 2017년08월31일 17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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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살충제 계란 사태에 당국의 무능한 대처에 대해 국민의 실망감이 높다. 최근에는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까지 터졌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또다시 안이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나온 경고임에도 무신경하더니 문제가 터지자 해당 생리대 제품만 조사하려다 비판이 높아지자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필자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작은 위기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국민적 불신감이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큰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국가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가 발생하며, 위기관리의 역사는 인류 문명이 탄생했을 때부터 생겨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아마추어적인 부실한 위기관리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겪었다. 2014년 4월, 304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실로 많은 것을 잃었다. 2015년에는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 사태로 인해 1만6천752명이 격리되고, 186명의 확진자 중에서 38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는데, 특히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유통, 관광, 운송 등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해외투자 사업이나 수출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16년에도 경주에서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차바, AI, 구제역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처럼 최근 각종 재난과 사고 등 위기 발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은 멈췄다. 그래서 국가 위기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위기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위기업무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위기는 정상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위기는 ‘체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면서 그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기 상황은 돌발적이고 가변적이고 긴급하다. 따라서 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노련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아마추어는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위기는 평상시의 일상적인 역량으로는 그 해결이 곤란하다. 관련된 기관들 간의 협력과 지원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작은 위기는 시장이나 군수가, 위기의 경중에 따라서 해당 부처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콘트롤 타워의 장이 되어야 한다. 비교적 큰 위기 상황인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콘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이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전에 콘트롤 타워를 정해 놓고, 유관부처들이 모여 치밀하게 대응 매뉴얼을 작성한 후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잘 활용해야 한다.

셋째, 위기관리는 그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 물적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비상관리다.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골든타임 말이다. 초동대응에 실패하면 더 큰 위기 상황이 온다.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을 소방차가 끌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불과 얼마 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때 배운 중요한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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