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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FTA 폐기 여부 내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 파문

WP "트럼프, 한미FTA 폐기 지시, 잔류 가능성 여전하지만 준비 많이 진척"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03일 07시33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FTA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어 협정 자체의 파기를 준비 중이라는 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것은 물론 대북공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withdrawal)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WP에 밝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실제 WP의 지적처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맞서 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한 한국의 국방력 강화 등 동맹 차원의 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터져 나온 이 사안이 양국의 안보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는 고도의 거래를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WP는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WP는 “백악관 고위 보좌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실험, 일본 상공으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점점 더 적대적이 되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하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논의도 거부하기로 한다면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WP에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됐다.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양국 간의 무역규모는 1천122억 달러 규모다.

하지만 대선 기간 한미FTA를 ‘재앙’이나 ‘끔찍한 협정’으로 부르며 취임 후 재협상이나 폐기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사실상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달 22일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지만, 개정 협상 개시합의는 고사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헤어졌다.

미 측은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정보통신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으며 즉각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FTA에 양국에 호혜적이었던 만큼 개정 전에 FTA 시행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 평가를 먼저 하자고 맞섰다.

실제 FTA가 폐기된다면 미국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자동차 등 한국산 관세를 끌어올리고 이에 맞서 한국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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