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MBC 사장 체포영장에 "자유민주주의 파기…인내심 한계"
특히 한국당은 MBC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보이콧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급격하게 얼어붙은 정국은 상당 기간 풀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첫 일정인 대정부질문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교섭단체 중심으로 반쪽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오는 4일 표결 처리 예정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필두로 각종 법안 처리에는 차질이 예상돼 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지금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같은 보수야당 바른정당이 만에 하나 한국당의 보이콧에 가세라도 할 경우 사태는 더 꼬이게 된다.
다만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는 데다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한국당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한국당으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는 작태는 군사정권에서도 유례없었던 일이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기”라며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이례적으로 홍준표 대표까지 참석해 강력한 대여(對與) 투쟁에 힘을 보탰다. 원외 당 대표인 홍 대표가 지난 7월 취임 이후 의총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첫 정기국회에서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제어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경우 대국민 여론전에서 밀리고, 결국 지지율 회복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여당 역시 적폐청산의 기치 하에 ‘방송 개혁’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당분간 여야는 접점 없는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강도 높은 개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유한국당이 MBC가 정상화 될 때까지 정기국회를 보이콧한다니까, MBC를 빨리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혀 방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한국당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모두 내팽개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회를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야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큰 문제는 공영방송 문제뿐만 아니라 여야의 협치를 가로막는 암초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은 이를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결사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 여야 간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당장 여권에서는 지난 정권 내내 큰 폭으로 증가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비롯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전 정권의 그림자를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증세를 하고,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반면 야권은 증세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며 예산 심사에서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정책’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의 ‘고소득층·대기업 증세’에 맞서 유류세·담뱃값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서민 감세’를 들고 나왔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 개편 방안도 여야의 주요 충돌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