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새 정부 첫 정기국회 파행 불가피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정기국회 파행뿐만 아니라 여야 관계, 더 나아가 청와대와 야당 간의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기국회 보이콧 명분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따라 역풍이 불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당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이라고 규탄하면서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안은 단순히 MBC 사장을 체포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파기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월요일부터 의사일정에 동참치 않고 나름대로 투쟁 방법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하기로 의결했다”며 “김 사장에 대한 체포를 강행한다면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폭거”라고 성토하며 의총이 끝난 뒤 “공영방송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했다.
한국당은 MBC 문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절차는 물론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항의 방문해 언론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김 사장 강제연행에 대비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가 비상 대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한국당의 결정을 비판하며 의사일정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도 구제하려 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와 정기국회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정농단 세력다운 결정”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모두 내팽개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역시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을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단정 짓는 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명분 없는 보이콧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어떻게 대처할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