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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응하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03일 21시00분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던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이라는 고강도 도발을 했다. 북한은 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한 뒤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의 실전배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핵과 미사일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ICBM급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고 지난달 29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화성-12형을 발사했다. 되돌아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북 대화론에 미련이 있던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당들마저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긴급회동해 대책을 논의하거나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문을 내는 일도 없었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날만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비판 논평을 내고,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는 일이 반복됐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당장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대응책을 숙의하되, 국회도 즉각 국방위, 정보위, 외교통일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해 정치권의 단호한 의지가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들의 회동도 검토할 만하다. 때마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안보 대화를 제의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했다.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도 재고하기 바란다. 한국당은 보이콧 방침을 유지한 채 4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안보 관련 상임위에만 참석할지를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당은 보이콧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부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언론사 사장 문제로 정기국회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지나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야당의 대여 견제는 국회라는 장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정부 여당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나치게 대북 대화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만큼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독자적인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초당적 대처를 끌어낼 수 있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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