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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환경영향평가 통과···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임박

환경부 "인체 영향 미미" 발표···北 도발로 연기 명분도 사라져 이르면 내일께 반입 절차 진행
반대단체 ‘온몸 저지’ 예고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04일 20시36분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한·미 당국의 강경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완료 되면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배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특히 유엔의 유례없는 강력한 대북제재(원유공급 중단 등)결의가 예상되는 등 세계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오후 “기존에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미국 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행정절차 기간인 이틀 정도의 소요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사드 잔여 발사대 반입시기로 예측된다.

정부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로 사드배치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전역 장성은 4일 오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존하는 무기체계 가운데 사드체계가 현재로선 가장 큰 억제 효과이다”며 “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이 북한의 오판을 막는 틀림없는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도발을 은연중 지지해온 중국에 대해 이젠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시기다”면서 “중국이 동북방면 부대에 미사일 500기를 설치하고, 탐지거리 3천㎞의 초지평선 레이더 (OTH·B·후방산란수평레이더)를 비롯한 레이더망과 군사정찰 위성 등으로 주한미군기지와 한국, 일본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면서 한국의 방어 사드를 막는 것은 군사대국주의의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는 반대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위원장 김충환, 노성화)는 4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조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미국은 사드배치 강요하고, 중국은 사드보복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최고의 무기는 평화이며, 민생은 사드 철회라며, 사드배치 날짜가 공지되면 소성리로 달려와 줄 것”과 반드시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국방부는 “정부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군사당국이 발사대 반입을 육로로 전개할 경우 사드반대 주민과 반대단체 등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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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 권오항 기자
  • 고령, 성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