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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출산·보육 집적단지 ‘허니문 클러스터’를 조성하자

이재원 경북생명의숲 상임대표·화인의원 원장 등록일 2017년09월05일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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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경북생명의숲 상임대표·화인의원 원장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참으로 위중하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 실험으로 동북아가 정세가 요동치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은 지금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 이 상황에 묻혀 국민적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지만, 국가적 위기를 알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이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던 우리나라가 마침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725만7천여 명으로 전체인구(5천175만4천여 명)의 14%를 넘어섰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된 후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데 비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는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이 1960년 52.4세에서 2014년 82.4세로 높아지는 등 그만큼 급증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노화를 촉진해 국가적 생산성과 경쟁력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기대수명을 낮출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전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동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71명에서 2005년 1.22명으로, 지난해는 1.17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1980년대 출산율이 급속히 떨어진 이후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뿐이다.

OECD는 우리나라 생산인구의 노인 1명당 부양인구가 2014년 5.26명에서 2036년에는 1.96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산인구의 노인부양 부담이 현재보다 2.7배 정도 가중된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이 2700년 완전히 소멸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해결에 가히 혁명적 수준의 정책마련과 집중적 투자에 나서야 한다. 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에 이보다 더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이 문제를 국가적, 사회적 현안 이슈로 생산할 책무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는 이 문제에 보다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지역이 머지않아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아이는 반드시 지역사회가 키운다는 강한 의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등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 중앙지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이 30년 후에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한다. 인구가 발등의 불이 된 포항도 소멸주의 단계로 분류되는 등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 되었다. 경북에서는 구미시와 칠곡군만이 그나마 정상단계 이상에 있는 실정이다.

포항은 이제 청년 일자리는 물론 결혼과 신혼부부주택, 출산과 양육, 유아교육 등에서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는, 저출산 극복에 지역의 명운을 걸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저출산 극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 결혼·출산 환경 조성 등 지역 차원에서 가능한 강력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단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출산 및 어린이 관련 병원은 물론 공공 보육과 양육 시설, 학교 시설 등이 망라된, 결혼부터 교육까지 최첨단의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된, 외지의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신혼부부들이 가장 부러워할 이른바 친 출산·보육 직접단지인 ‘허니문 출산클러스터’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젊은 도시, 활력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의 든든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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