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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식 대구시의원,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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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05일 18시46분  
김의식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의회 김의식 의원(서구)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및 서민 주거안정과 연계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 운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듯이, 노후·쇠퇴한 내부 시가지 재생이 도시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 됐다. 이에 재생사업이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서는 사업의 공공성 증대를 위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소형 주택 공급 조례 내용이 불명확해 혼란스럽거나, 사업 유형별 공급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강화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 행복·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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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 박무환 기자
  • 대구본부장, 대구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