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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 목소리 개헌안에 반영해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05일 19시37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대구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지역 여론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권력의 중앙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저마다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국민대토론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 8월 29일 부산, 31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종섭 자유한국당 간사(대구 동구 갑)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해결하기 위해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평적 분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이고, 수직적 분권은 지방분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력의 본질을 파악한 권력 분립에 관한 주장으로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의 타당성을 한마디로 함축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들도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해 지방자치의 강화를 꾸준히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지금까지 운영 성과는 없는 형편이다. 이제 본격적인 국민 여론 형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이 개헌에 중대한 축의 하나로서 적실한 대응이 요구된다. 개헌 추진이 개헌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정략적인 정국 전환용으로 대응할 경우 엉뚱하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 그 자체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개헌 추진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서 탄생한 현재의 헌법, 이른바 ‘87 체제’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춰 보완돼야 한다는 개헌당위론이 이번에는 개정 헌법의 결과물로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한 지역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에 반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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