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선제로 대응 위한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은 5일 쌀값 하락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하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풍작 및 소비감소로 쌀 공급과잉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변동직불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의 사후적·비 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을 매해 생산량 및 신곡 수요량 추정(발표) 시점에 신곡수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선제·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규정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최근 3년간 쌀값 안정을 위해 1조 5천억 원을 들여 89만 6천t을 격리했지만 사실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선제인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으로 쌀값 하락을 막고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25일 현재 쌀 값은 13만976원으로 어렵사리 13만 원대를 회복했지만, 지난해 우선 지급금 13만2천179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양곡관리법’은 김현권·김해영·김영호·김정우·김철민·박남춘·신창현·문진국·남인순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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