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선거구제 개혁이 꾸준히 거론된 가운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선거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었다.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명령”이라며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달 28일 광주 지역 언론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 없이 개헌은 안 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권력구조는 중임제를 토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소선거구제 개혁을 주장해왔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선호하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지율에 상관없이 지역구 승자가 많으면 독식이 가능해 2대정당, 즉 양당제에 유리한 구조다. 양대 정당이 국회 의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폐해는 정치발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학계 등에서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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