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통과···北 도발로 반대 명분 실종
국방부, 오늘 임시배치 발표···1개 포대 정상 작전운용 돌입·소성리 기지 주변 긴장 고조
국방부는 6일 오후 5시30분 미군사드기지에 임시 보강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 잔여발사대를 임시 추가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긴급지시 한지 41일 만이며, 지난 4월26일 X밴드 레이더와 2기의 발사대가 배치된 지 4개월 12일 만이다.
국방부는 “사드 잔여발사대 임시배치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이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사드체계의 최종 배치여부는 미국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와 경북 왜관 기지에 각 2기씩 분산(본지 7월31일 1면 보도)보관돼 있던 사드 발사대는 기존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에 이어 나머지 4기가 배치된다.
이번 사드 잔여발사대 반입에 대한 정부방침은 지난달 28일 밤 11시 41분께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난 4일 6차 핵실험 도발로 한·미 군사당국의 최종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역시 북한의 이번 핵(核)도발에 대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낸 것도 잔여발사대 배치에 힘을 실은 형국이다.
또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방부의 협의결과가 잔여발사대 임시배치 명분이 더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성주, 김천 주민 396명이 지난 4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드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한 처분의 효력을 미뤄 달라”고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한 안보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위태로운 안보정국에 사드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강성기류가 한·미 군사당국의 조기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최근 성주 사드기지에 유류와 공사자재 등을 헬기로 운반해왔고, 발사대가 놓일 장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패드를 이용한 임시운용에서 추가배치의 기반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드 잔여발사대가 배치되면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6기가 1개 포대로 이뤄지는 사드체계가 완성되게 된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김천지역 주민과 사드배치 반대 단체 등 200여명의 주민은 6일 오후 3시께 ‘사드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요 집회’를 여는 등 사드반입을 강력히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은 또 소성리 집결의 긴급 공지문을 돌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시점에 사드를 또 불법적으로 배치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국방부로부터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없다. 하루 전에 통보해주겠다고 해놓고, 주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경찰과 충돌이 야기됐다.
실제로 6일 오후 3시께부터 소성리 사드반대 주민 등이 사드기지 진입도로에 농기계(트랙터) 등으로 막아서면서 경찰 경력을 실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등 대치국면이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기존의 4개 중대 300명과 추가배치 된 상태이며, 경북 경찰 8개 중대 600여 명이 투입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미군 사드기지의 사드체계가 설치·완료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 등에 대한 레이더 감지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감지성능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성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