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jpg
▲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나라가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수선하다. 김정은의 핵 개발과 시진핑의 날로 증폭되는 사드(THAAD) 보복에다 트럼프의 FTA 폐기 발언까지 얹혀져 국민은 이 나라의 앞길이 어떻게 되어갈까에 불안한 심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럴 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이 나라의 갈 길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시점이다.

지난 4일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보아서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미루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이 머잖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장관은 북핵에 대비하여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다. 송장관의 이 발언은 안보에 대해 지금까지 대화와 제재의 모호성을 보여 온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보수 쪽으로 바꾸는 정부 당국자의 최초 발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은 이제 김정은의 핵 손아귀에서 벗어 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설마”하며 실효도 없는 대북평화안을 만지작거리다간 언제 어떻게 김정은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핵의 포로가 될지 모른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를 위해서는 송 장관의 말대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1975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했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를 하여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 쪽에서는 아직도 김정은과의 대화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나오고 추미애 여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는 북미, 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시국에서 생뚱맞은 주장을 폈다.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KBS와 MBC 노조원들은 자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며칠째 집단 농성을 벌이고 사드를 배치할 성주에서는 사드설치 반대를 외치는 일부 시민단체와 현지농민 일부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5천만 국민이 핵 문제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나라 안에서는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나라야 어떻게 되건 내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개인과 단체들의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 앞에서 속 시원하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분명한 안보관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북한에서 핵폭탄 실험이 있고 난 뒤 문 대통령의 안보관이 보수 강경 쪽으로 다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엊그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군 미사일 탄두의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오는 11일 열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푸틴에게 북한에 에너지와 외화공급을 끊자는 예기를 한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북한 내부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 부정적 기류였던 이들 문제를 미·러 정상들과 논의를 한 것은 국가 안보의 수호자로서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면모를 다소나마 느끼게 했다. 문 대통령이 언제 대북 햇볕론자로 바뀔지 모르나 최근의 안보관은 그나마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