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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치 끝난 사드에 더 왈가왈부하지 마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07일 18시33분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7일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 장비가 모두 반입됐다.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총 6기의 발사대가 완비됨에 따라 발사대 2기로만 ‘반쪽’ 운용되던 사드 체계는 기지 내 시설 보강공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인 작전 운용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비록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다급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임시배치’이기는 하나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이후 426일 만에 일단 매듭이 지어졌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날 8천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사드 반대 단체 회원 및 일부 주민들과 8시간여에 걸친 몸싸움 끝에 사드 장비가 지나갈 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22명과 경찰관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이런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사드 잔여 장비 반입을 강행한 것은 우리 안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가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일 수도 있다.

사드 배치 완료로 국내 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드 반대 6개 시민단체는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을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사드를 뽑아내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모두 사드 추가배치를 “적절한 대응”, “만시지탄” 등으로 긍정 평가하는 상황이어서 반대단체들이 동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중국의 보복이 더 거세질 수 있어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김장수 주중대사를 초치해 사드 배치 중단과 장비 철수를 요구했다. 중국 내 분위기가 오죽했으면 주중대사관 영사부가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계정 등을 통해 교민들에게 신변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겠는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평(社評)을 통해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위해 중요한 요새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하지만 사드는 북한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어 무기다. 또 40∼150㎞의 고층 방어체계여서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미국 MD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을 떠나 북한 미사일 요격 확률을 높이려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국의 숱한 유·무형 보복에도 정부가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이제 중국도 무조건 사드를 배치하지 말라고 하기보다 동북아 안보의 큰 그림에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드가 진짜로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게 된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원유 공급 중단 등의 노력 없이 최소한의 방어 수단인 사드 배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붕괴보다 체제 유지가 낫다는 데 전략적 이익을 두고 북한 핵을 용인한다면 중국도 앞으로 더 큰 안보상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공인된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핵무장을 막을 명분도 군색하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일본의 핵무장이 가져올 안보상의 위협은 사드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중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맞바꿀 수 없고, 북한 핵을 방치하면 궁극적으로는 부메랑이 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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