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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의료비, 확 줄어듭니다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등록일 2017년09월11일 18시53분  
▲ 장재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하여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룬 놀라운 성과로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 각종 지표에서 OECD 평균을 웃도는 높은 건강 수준에 이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올해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고령화로 인해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 부담 계층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장성 수준 또한 OECD 국가 평균 78%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 63.4%로 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의료비 경감의 핵심인 비급여를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환영할 만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MRI,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 보장 확대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 △상급병실은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어르신 치매 의료비 입원· 외래 상관없이 본인 부담 10%로 완화 △15세 이하 아동은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 5% 동일적용으로 부담완화 △본인 부담 상한액 경감 △병원비 부담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더욱 든든해진 건강보험 혜택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보장성 강화 대책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 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단은 2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우수기관(A등급) 달성하였으며 고객중심 경영을 통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소비자가 뽑은 공공서비스 부문 대한민국 만족도 1위 브랜드에 선정되었다. 100년 후 미래 세대도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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