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인준부결 상상도 못해···무책임의 극치" 맹비난···3野 "상식이 이긴 당연한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따라 ‘김이수 부결정국’이 여권과 야권으로 이분화됐다. 이에 대한 여권과 야권이 상호 비난에 나섰다.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상상도 못했다”며 “특히 헌정질서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야당을 맹비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은 “석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은 오늘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가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김 후보자에게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윤수석에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 책임이 어디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민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당리당략적 결정을 했다”고 야권을 싸잡아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여당이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당리당략적 결정을 했다는 게 이 나라를 위해 몹시 안타깝다”고 에둘러 야권에 비판을 가했다.

반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결 직후 논평을 내고 “상식이 이긴 것이며 당연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지난 3개월간 야3당은 이념 편향적인 김 후보자 임명을 적극 반대했다. 헌정사상 초유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다.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을 지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라고 부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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