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장관 경주 방문···"에너지 전환 로드맵 11월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탈 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을 오는 11월께 발표키로 했다.

9.12지진 발생 1년을 맞아 12일 경주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산업 보완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올해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원전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소득창출형 사업, 원전 운영 안전 감시기능 강화,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중장기 한수원 사업구조 개편 등을 담을 방침이다.

전력수급과 에너지 세제, 에너지 신산업,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도 포함된다.

이날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한 백 장관은 지역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원전 지역의 부담과 혜택 간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한 “과거 정부에서는 원전 지역에 자금만 주고 말았으나, 앞으로는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사업자,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협의해야 한다”면서 “원전 지역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사업 등 주민·지자체 소득창출형 사업을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원전지역에 관심을 갖고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과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 1호기 중앙제어실을 방문한 백 장관은 “월성원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사용후핵연료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역·정부와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백 장관과 환담을 가진 최양식 시장은 “월성원전 사용후연료와 관련 정부 약속 이행에 대한 주민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정부의 원자력 안전 운영과 관리정책에서 원전산업을 수용한 경주시민의 희생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 장관은 이날 월성원자력 방문에 앞서 경주지역 단층조사 현장을 방문해 면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과 방폐장도 방문해 원전 운영 안전 감시 기능 강화와 철저한 내진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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